금속노조, 조선노동조합연대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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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조선노동조합연대 "노동자 희생 강요 구조조정 반대한다"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방침 발표에 노동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금속노조와 조선노동조합연대(이하 조선노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감축과 임금체계 개편에 앞서 조선업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회생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조선업이 그동안 업계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숙련된 노동자들의 힘 덕분이었다"며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업계의 경영진과 관피아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중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투자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대화조차 회피했다. 이제라도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살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중흥을 위한 대책으로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며 "노동계와 업계, 정부가 함께 조선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보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조선산업 발전전략 △중소 조선소 물량문제 △사내하청 사용금지 및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 △재해 예방 및 노동 건강권 확보 등을 꼽았다.
또 제조업강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조선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업체가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사회적 기여도 높은 철강·조선·자동차 업종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이후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 등 3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은 조선과 해운 2개 업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노동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금속노조 등 단체는 오는 5월 4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5월 10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 측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구조조정 위기에 조선업종 노동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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