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국 국방부가 중국 등 13개국에 대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규제하는 등 해양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최근 간행된 2015년 판(版) '항행의 자유(FON)'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1991년부터 발간해 왔다.
미국은 공해 등 국제적인 공공구역에서의 권리를 지킨다는 목적 아래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에 맞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이란 등 총 13개 국가를 겨냥해 이 작전을 실시했다.
특히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직선기선 설정',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에 대한 관할권 주장',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에서의 외국 항공기 비행 규제', '중국 영해 상에서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 시 사전승인 요구' 등의 예를 들어 "중국의 해양영유권 주장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조성하는 인공 섬 주변에서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며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견제하고 있다.미 국방부 로고. <사진출처=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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