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편집부 / 2016-04-24 12:17:40
민간기업 공공사업에 사업비 투자, 성과 나면 사업비·성과금 주는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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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IB)' 1호 사업의 민간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방식의 복지사업이다.

서울시는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관들은 사업 성공시에 원금과 성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첫 사업으로 62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보상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교육은 3년간 아동들의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목표는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다. 성공조건은 eㅐ상 아동에 대한 교사평가척도 검사 결과가 교육전보다 상승해야 하고 경계선급 아동의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교사평가척도는 교사 등이 아동의 적응상태, 문제행동을 평가하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다.

서울시는 사업을 마친 후 제3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해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번 1호 사업에는 사단법인 PPL, UBS증권 서울지점, 엠와이소셜컴퍼니가 11억1000만원을 투자했다. 사업은'대교문화재단'컨소시엄이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팬임팩트코리아'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취득 지원 및 취업률 향상, 노숙인과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등을 위해 제2호,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팬임팩트코리아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변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예방으로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국내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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