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획시스템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중소기업 R&D정책, 정책기업가정신을 강화하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운선 연구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R&D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면서도 "중소기업청 R&D 증가속도에 비해, 기획시스템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기획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단위사업 차원의 효과성 분석에 집중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선 중소기업 R&D지원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재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청 R&D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기획을 위해선 혁신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정책 기업가)이 필요하다"며 "기획기능 강화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전략성 제고와 중소기업 R&D 정책 정비 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독립된 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중기연에 구축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면서 기획 전담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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