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대 탈세 의혹 '부영그룹' 수사 시작<br />
'회삿돈 횡령'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구속영장 기각<br />
이번엔 효성…조현준 사장 고발건 본격 수사 착수<br />
끝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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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 법조계는 재계를 겨눈 검찰의 칼에 관련자들의 구속과 압수수색 등이 이어졌다.
기업 관련 각종 비리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꺼내든 검찰의 움직임에 재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현대·두산 등 건설사 4곳 압수수색
우선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철도 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갖고 건설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평창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에 참여한 한진중공업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60여명의 수사관을 해당 건설사들에 보내 입찰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에 담합 관련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입찰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초에 발주한 강원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과정에 4개 건설사가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업은 전 구간 길이가 58.8㎞에 이르고 사업비는 1조원에 육박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4개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가격을 미리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써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각사가 맡기로 한 1개 구간 외에는 고의로 탈락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현대·두산 등 건설사 4곳 압수수색(포커스뉴스 4월 19일 보도)
△총선 끝나자 재계로 눈돌린 검찰…현대·부영 연이어 수사(포커스뉴스 4월 20일 보도)
◆ 검찰, 수십억대 탈세 의혹 '부영그룹' 수사 시작
검찰의 다음 타깃은 부영그룹이었다.
검찰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세청의 고발로 검찰에 이첩된 부영그룹 사건을 21일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국세청 고발사건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수성과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특수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파악해 조마간 부영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총선 끝나자 재계로 눈돌린 검찰…현대·부영 연이어 수사(포커스뉴스 4월 20일 보도)
△검찰, 수십억대 탈세 의혹 '부영그룹' 수사…특수부 배당(포커스뉴스 4월 21일 보도)
◆ '회삿돈 횡령'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0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유용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다른 의사들의 면허증을 빌려 불법으로 줄기세포 치료 병원을 운영해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앞서 1000억대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1989년 회사를 설립한 후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병 정복에 나서겠다고 주장해왔지만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논란을 빚어왔다.
△'회삿돈 횡령'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구속영장 청구(포커스뉴스 4월 20일 보도)
△총선 끝나자 재계로 눈돌린 검찰…현대·부영 연이어 수사(포커스뉴스 4월 20일 보도)
△'회삿돈 횡령' STC라이프 이계호…구속영장 기각(포커스뉴스 4월 22일 보도)
◆ 이번엔 효성…조현준 사장 고발건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효성가(家) 형제의 난(亂)’으로 불리는 조현준 사장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회장이 형인 조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지난해까지 특수2부가 수사 중이던 아트펀드 횡령 의혹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효성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조 사장을 비롯한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조 사장이 미술품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며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수억원의 차익을 비자금으로 숨겨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아트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효성의 전 임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두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인사 등으로 수사가 잠시 중단됐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조 사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조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조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형제의난' 이번엔 효성…檢, 조현준 사장 등 본격 수사(포커스뉴스 4월 22일 보도)
◆끝나지 않은 광고대행사 비자금 사건…리드코프 부회장 구속
KT&G 직원이 연루된 광고대행업체 비자금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리드코프 임원을 구속해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리드코프 서모(51)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된 J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서 부회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리드코프의 경영자문을 맡고 있는 서 부회장은 국내 대기업 회장과 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오리콤 강남본사, 리드코프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광고수주 관련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혐의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리콤은 J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차익을 돌려주고 허위 거래를 꾸미는 등 방식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드코프의 경우 J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최근 J사 대표 김모씨, 전 대표 박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1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횡령·사기·배임수재)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12일에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 부사장 김모(52)씨와 기획본부장 서모(44)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근 검찰은 J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KT&G 등 광고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J사 대표 김모씨, 전직 대표 박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비자금 의혹에는 백복인 KT&G 사장, 마케팅 부서 김모 팀장 등이 연루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J사 대표 김모씨, 전직 대표 박모씨 등을 조사하던 중 백 사장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J사뿐 아니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고기획사 A사도 역시 광고수주 청탁을 목적으로 백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마케팅 부서 김 팀장의 경우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연이은 기업 사정 수사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각종 수사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대행사 비자금 의혹' 리드코프 임원 소환조사(포커스뉴스 4월 18일 보도)
△'광고대행사 비자금 의혹' 리드코프 임원…구속영장 청구(포커스뉴스 4월 20일 보도)
△'광고대행사 비자금 의혹' 리드코프 임원…'구속'(포커스뉴스 4월 23일 보도)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검찰이 19일 평창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에 참여한 한진중공업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2016.04.19 양지웅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이계호 회장. <사진=STC라이프 홈페이지.>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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