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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차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교섭 불응 등 사측의 움직임 뒤에는 금융당국이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측에 실무협의를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노측이 '사용자 전원 참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성과연봉제를 두고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올해 임금 동결과 신입 직원 초임 조정,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노측은 임금 인상, 성과연봉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갈등은 지난달 30일 금융공기업 7곳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격화됐다. 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은 금융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개별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이를 용인치 않고 해당 공기업 노조가 계속 금융노조 안에 남아있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이후 금융노조는 지난달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금융 공기업들을 비롯한 대표자 전원 참석을 요구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모두 거부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7일과 14일, 21일 산별교섭을 계획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3차례 연속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금사협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사용자협의회 설립 뒤로는 노사 대표단을 꾸려서 5대 5, 6대 6 협상을 이어나갔는데 이는 통상적인 관행이다”며 “그런데 노측은 우리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십명이 나와서 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 협약이나 노사합의서를 보면 노사대표자가 교섭 대표를 노사합의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노측의 전원 참석 요구는 우리 설립 취지나 관행, 노사합의규정 등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측은 조속한 진행을 위해 실무협의를 갖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오히려 노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노조 측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4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고 지난 7일에도 ”사용자단체가 일방적으로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은 것은 노사합의 위반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노측은 사용자협의회의 뒤에 정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여부가 포함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노측 관계자는 “기재부가 일선 공공기관을 성과주의 문화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 말까지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기재부나 금융위 등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데 성과연봉제 도입에 실패하면 해임이 될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산별교섭 요청을 무시하고 조합원 개인에게 접촉을 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사실 뒤에 정부가 있는 만큼 사측과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평행선 달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19일 금융노조는 대구와 부산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본사를 찾아 사측 대표와 면담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노조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던 금융공기업 사측에 면담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사측 해명이었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에서 순회집회를 시작했고, 다음날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중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2016.01.28 포커스포토 <사진제공=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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