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울산, 대우조선·삼성重 거제 등지에서 실태조사
(서울=포커스뉴스) 최악의 침체로 위기에 놓인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업종의 고용 문제를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현장 고용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정 시기,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전환·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기도 하다.
특별고용지원의 지원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이 확대 지원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라고 해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와 현대중공업의 울산 등 조선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된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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