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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90년대 일본을 예로들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면서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앙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면서 "지방보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포커스뉴스DB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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