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동시 달성<br />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건전운영<br />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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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 |
(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국가재정의 지출누수를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한다. 특히 나랏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재정준칙이 명문화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 재정사업도 사전심사가 도입되는 등 깐깐해진다. 전방위적 재정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충에 이를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에 달렸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관련 제정안을 만들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선제적인 건전화 조치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관리하는 ‘채무준칙’과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수입준칙·수지준칙’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에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방교육청에 법정지출 예산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다. 지난해 누리 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거치면서 관련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 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된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 논의토록 절차도 강화한다.
재정운용 관련 주요내용은 교육청 간 비교·분석을 통해 공시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에 추가키로 했다.
재정 사각지대로 불리는 사회보험은 향후 고갈 가능성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틀 안에서 정부와 연계·협의를 강화, 철처히 관리키로 했다.
제각각이던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추계 전망주기와 방식은 하나로 통합된다.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도입하는 안이다. 비효율·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단 한번만이라도 걸릴 경우 사업자를 즉시 배제하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도 올해 시행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는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 연계토록 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지원한다.
이 밖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민자유치로 재정을 보완키로 했다. 산업·농림분야는 체질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지출규모는 현재 경기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1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성유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정경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사진출처=기획재정부><그래픽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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