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6042100111728658_1 |
(서울=포커스뉴스) 노동계와 학계가 잇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재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파견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인천과 경기도 부천시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뇌신경이 손상되거나 실명 하는 등의 재해를 입은 것이 단초가 됐다.
참석 단체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으로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메탄올 중독 사고를 당한 5명의 노동자들도 파견 노동자들이었다"며 "원청인 대기업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도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대기업은 1차 협력업체만 안전관리 책임을 질 뿐"이라며 "2,3차 협력업체 파견 노동자의 안전교육이나 현장 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파견근로가 횡행하는 현실에 허술한 법망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현숙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은 "현행 파견법에서는 직접제조공정에서도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6개월간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단기간 고용된 노동자들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나 설명 없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업제가 아닌 사외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노동계와 3대 학회가 처음으로 현장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우극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은 "학계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현실에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노동계와 학계가 함께 현실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학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국회의원들은 모두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토론회에는 당초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장하나, 한정애 의원이 참여할 계획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