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수출 의존형 중국지표 ′불안′…경제성장률, 2% 후반대도 ′낙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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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한국은행마저 2% 후반대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정 때문에 성장률 유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정부와 각 기관들에 따르면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를 포함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낮춰 발표했다.

하지만 2.8%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인 조정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글로벌 악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저유가 등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6% 가량 마이너스 행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이 ‘성장절벽’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발(發)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발표한 최근 경제성장률 등 정부 지표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6.7% 성장률에 대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환산 수치 계산을 통해 0.3%포인트 가량 낮춰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성장률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개선을 위해 각 경제 부문의 부채 및 부담을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올 성장률을 2%대 중반까지 내려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올 성장률이 2.5%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줄지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올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한국경제의 실물부문을 보면 뚜렷한 경기 회복 계기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저성장과 전형적인 불황 국면을 맞고 있어 ‘성장절벽’에 대응할 비상대책이 절실한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절박한 경제사정에도 정부가 3%대 경제성장률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 가속화가 필요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경제정책의 기조를 구조조정과 투자확대로 설정하고 향후 잠재성장률 높이기에 안간힘이다. 이때문에,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체질개선 등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했다.

정부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한편, 2분기에 경기 하향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규모 늘리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를 통해 “IMF가 세계경제및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고 한국은행도 낮춰 잡았다.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급격한 변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국제기구가 이렇게 전망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이 1월 26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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