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방 리스크 커지면 추경 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추진"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기존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에 산업개혁을 추가하는 '4+1' 개혁안을 내놨다.
기업구조조정은 속도를 더 낸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은 관련부처 협의후,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조정하는 수순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추경 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4대개혁에 대해서 산업개혁을 하나 더 넣어서 하려고 한다"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은 위험과 수익성이 커 제대로 한번 추진이 되려면 세제지원 등 재정의 투자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며 "신산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할 순 없으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과거 제조업 만큼의 지원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제조업이 물론 중요하지만 서비스업을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던게 사실"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제조업에 버금가게끔 해 지원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기업구조조정은 구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우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선정한 바도 있고 계획도 발표하는 등 진행도 어느정도 되고 있다"며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는 "추경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요인이 있다면 추경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린 것에 대해선 "하방리스크가 좀 더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세개의 요건이 있는데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대상국에 들어간다"라며 "환율이 양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곤이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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