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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18일 낮 12시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서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서울특협)이 서울 종로구 옛 서울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청의 모든 출입구가 봉쇄됐다.
이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 출입기자 등은 점심식사 후 시청에 들어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다.
이날 서울부모연대와 서울특협은 서울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지영(45·여) 서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발달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고 시행된 지도 6개월 가까지 됐지만 현행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5월 30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논의를 거듭하다 2014년 5월 20일 비로소 제정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김남연(49·여) 서울부모연대 대표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자료를 서울시 측에 제시했지만 이들은 거듭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뭐하나, 이를 위한 예산도 정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그동안 서울시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정책 자료에는 △발달장애인 위한 지역사회 중심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체계 도입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확충 및 관련 조례 개정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구축 △정책 수립과정에 가족 참여보장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서울시 측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20세 아들과 거주하고 있다는 신정선(46·여)씨는 "의무교육이면 뭐 하느냐. 시설이 부족해 집이 동대문인데도 멀리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시설로 아들을 보내고 있다. 이마저도 2018년에는 나와야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발달장애인들은 5~7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나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발달장애아동 가족 김신아(41·여)씨도 "현재 발달장애아동 복지는 그저 '수용'과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교육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발달장애인은 배우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반복교육하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데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발달장애아동이 있는 친구는 지난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다. 캐나다만큼은 아니어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발달장애인 역시 서울시민이고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저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 복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자활 지원'을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 단체는 "박원순 시장에 면담을 요청한다"며 시청 정문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청의 정문과 후문, 지하 시민청에서 시청으로 통하는 출입구 등 시청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제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약속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45·여) 서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도 없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며 "오늘만큼은 서울시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다"고 말했다.
단체의 일부 회원은 "단순히 면담도 하지 못하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들 단체와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18일부터 4월 말까지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18일 낮 12시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서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서울특협)이 서울 종로구 옛 서울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2016.04.18.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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