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법조계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진상규명·결과 공개＂

△ 로스쿨을 규탄하는 일인시위

(서울=포커스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청했다.

한법협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해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상자의 신상을 명백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동종사안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며 “당 협회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으로서 명백한 사안 감독과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도 역시 1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전·현직 대법관 자제를 포함한 고위 법관 자제 10여명과 검찰 고위직 자제 30여명의 불공정 입시 의심사례가 적발됐다”면서 “법조인, 정치인 등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직종의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입학한 모든 사례를 가감 없이 국민 앞에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회적 후폭풍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적당한 미봉책을 써서 넘기려고 한다면 로스쿨 폐지라는 더 거대한 민심의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며 “감사원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한 로스쿨 출범 이후 입시관련 자기소개서와 면접자료 전수조사, 각 로스쿨의 입시결과와 법학적성시험의 커트라인·영어공인성적의 최저점 공개, 각 로스쿨별 자교 학부 출신 응시인원 및 타교 출신 응시인원 등 최종 합격자 분포 공개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의 연이은 성명 발표는 교육부의 전국 로스쿨 대상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 조사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등이 일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한 ‘금수저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로스쿨 입학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서류에 대법관 출신의 자제 등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경우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달 말 전수조사 결과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법고시생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맞은편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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