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무장관, 14일 조력자살법 세부내용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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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력자살 |
(서울=포커스뉴스) 캐나다가 14일(현지시간, 이하 같음) 발표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는 조력자살(助力自殺) 법률은 비(非)캐나다인을 배제할 것이라고 AP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것은 이를테면 미국인이 죽으러 캐나다로 건너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AP통신은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새 법률이 비(非)캐나다인을 배제함으로써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자살 관광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률은 또 정신 장애나 정신병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배제한다. 그것은 또한 사전 동의도 금지한다. 즉, 미래에 사람의 생명을 종식시키라는 요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의사가 사람이 죽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했지만 정부가 새 법률을 내놓을 동안 그 판결을 보류했다. 신임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진보적인 정부는 새 법률 마련에 필요하다며 4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캐나다 법무장관은 14일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력자살은 스위스, 독일, 알바니아, 콜롬비아, 일본, 미국의 워싱턴·오리건·버몬트·뉴멕시코·몬태나주(州)에서 합법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엄격한 조건 하에, 용태가 절망적이라고 판정되었고 고통이 큰 환자를 의사가 안락사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그런 선택지를 불법화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존엄성과 자율성을 박탈한다고 선언했다.(Photo by John Moore/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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