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도 재수술" 업계 시튼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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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들에게 지지호소 하는 더불어민주당 |
(서울=포커스뉴스) '2016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재계는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공약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총선공약에 재계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제215회 경총포럼'에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 공기업 사례에서도 실패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 기업에게 적용하겠다는 공약 등은 강제 고용 조치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이 내놓은 공약들이 거센 비난을 받으며 재계에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펴놨다.
◆ "삼성 전장사업 유치"…수원 선거판에 산규사업까지 '들먹'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광주에 삼성 미래차 산업을 유치해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란 공약을 걸어 20대 총선 수원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의 신규 사업 입지를 선거판 공약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삼성 전장사업 유치'공약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장사업 관련 투자 협의는 없었다. 전장사업은 사업성 여부를 모색하는 단계로 구체적 추진방안과 투자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은 지난 10일 잇달아 규탄 성명을 냈다.
새누리당 박수영(수원정) 후보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수원 영통의 삼성전자 조직이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며 "경기도 부지사 출신으로, 삼성전자 인근 주민으로, 영통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강력히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인 더민주 박광온 후보를 향해 "수도권 규제와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에 대한 박 후보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수원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수도권 규제 부활론'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고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행태"라고 밝혔다.
박종희 수원갑 후보도 "수도권 규제를 부활하면 수원은 직격탄을 맞고 휘청일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 김무성, 현대중공업은 노동개혁 예외?…울산 동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울산동구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정부와 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비판받고 있다. 수주부진과 노사갈등으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위치해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 동구는 조선소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 분야 공약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힘을 등에 업은 재선의원 안효대 새누리당 후보가 쉽게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노조의 공식 지지를 받는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면서 혼전 양상을 치닫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지난 11일 울산 동구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지원유세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특볍법 제정하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현대중공업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쉬운 해고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 구조조정보단 조선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선해양산업발전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선해양산업발전특볍법을 제정하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사내하청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조선업 관계자는 "선언적 차원의 포퓰리즘성 공약일 뿐 정부와 당의 입장과도 전혀 달라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노사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더민주당 "단통법 전면적 개정~"…업계 "효과 없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이번에도 등장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분리공시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을 들고 나왔다.
더민주당은 단통법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단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이동통신 기본료 1만원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자급제를 통해 제조사는 출고가 경쟁을,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경쟁을 펼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단통법 제정 때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분리공시제의 불씨도 다시금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11년 기본료는 한 차례(1000원) 인하됐지만 고객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잡음은 엄청났다는 것이다.
이통업계관계자는 "소비자 체감은 미미한 반면 통신사 피해는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역시 제조사의 반대가 커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제조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업하고 있다"며 "제조사 지원금을 공개할 경우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인터넷상의 음란물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모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음란물 차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규제 기준의 모호성으로 청소년의 인권이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공약 남발, 기업 "법인세 인상이 재원"
이번 정당별 복지 공약도 기업에서 대부분 감당할 부분이다.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재원감당은 국민 세금보다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게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增稅)가 불가피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법인세율이 낮다는 게 야당 측 논리다.
반면 여당과 재계는 기업의 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하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제 2013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로 OECD 전체 국가 중 6위에 오를 만큼 높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13%포인트나 높지만,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2.3%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총 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4%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다. 특히 대기업 쏠림이 심해 전체 50여만개 기업 중 0.1%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4%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서울=포커스뉴스)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겸 선대위원장과 김병기 동작갑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6.04.12 조종원 기자 (안산=포커스뉴스)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대앞역 인근에서 홍장표 새누리당 안산시상록구을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김무성 대표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6.04.12 양지웅 기자 (청주=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충북도민 투표참여 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6.04.12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총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4.12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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