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주관하는 '조세회피행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지원센터'는 오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BEPS란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주요20(G20) 정상회의에서 총 15개의 세부과제가 확정됐다.
기업설명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와 주요국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전가격은 관련기업 사이에서 원재료·제품,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인데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최소화를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엔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OECD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다국적기업들이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등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도입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내년 새로 도입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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