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장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길잡이 돼 달라"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 논의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호 아주대 소아정형외과 주임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처럼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양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향후 2년간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행사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현행 성범죄 처벌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돼있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조차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처벌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또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속·엄정대응,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위촉식에 참석한 김현웅 장관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이런 시점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제시해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법무부가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제공=법무부>이날 위촉행사 이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처벌 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