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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수현 기자]여야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소상공인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보완책을 포함해 보다 정밀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각각 9000원,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극심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172만원)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256만원)의 67.4%에 불과하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40% 이상이 월 평균수입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체당 매출과 수익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 지급이 버거운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상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가게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그 대상자의 취업을 막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가슴팍에 절절하게 꽂히는 곳이 다름 아닌 소상공인업계"라며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으로 주 48시간 근무한다고 할 때 월 임금소득은 약 124만원이 되는데 이와 비교해도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금노동자보다 특별히 좋다고 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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