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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자, 담배꽁초 |
(서울=포커스뉴스) 외국계 담배 제조업체들이 육·해·공군 PX(군부대 기지 내 매점·post exchange) 입점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던힐의 제조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납품품목 선정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말보로 제조사인 필립모리스의 소 제기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담배 브랜드 선정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째 KT&G가 군납 담배 브랜드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셈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PX 입점 담배 브랜드 선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매년 4월 경쟁입찰을 통해 PX 입점 담배 품목을 결정한다. 기존 20여종 담배 중 4~5종을 퇴출한 뒤 신규 브랜드를 납품하는 식이다.
BAT와 필립모립스는 지난해 국방부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양사는 “실제로 20대 장병들 사이에서 KT&G보다 외국계 회사 담배 선호도가 높은데도 수년간 KT&G 측이 납품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국내 담배업체인 KT&G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24세 흡연자 56.4%가 필립모리스(43.6%)와 BAT(12.9%)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5세에서 29세 장병들도 역시 필립모립스 38.3%, KT&G 33.2%, BAT코리아 18.6% 등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949년 6월 15일 사병들에게 처음 화랑담배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화랑담배는 1981년 말까지 32년간 군에 보급됐다.
이후 2001년부터 연초비 명목으로 2일에 250원씩 병사들에 지급됐고 2000년대 중반까지 신청자에게 면세용 담배가 지급됐다. 이때부터 KT&G의 담배 공급 독점이 시작됐다.
이후 2007년부터는 병사용 면세담배 보급을 중지시키고 연초비를 지급해 병사들이 원하는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간 무역 확대를 통해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브랜드 입찰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9년간 단 한번도 외국산 담배가 PX에 입점된 적은 없었다.
한편 해군 PX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 민영화돼 GS25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 PX도 역시 국방부 납품업체 선정을 통해 결정된 품목만 판매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영화됐다고 해서 외국산 담배 등을 팔 수 있는건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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