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교육비·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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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후보(경기 안산상록을)가 보육·교육·보건의 국가책임성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7일 김철민 후보는 총선 공약 시리즈 마지막 여덟 번째로 '보육·교육·보건의 국가책임성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양극화 현상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복지가 사회양극화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우선적으로 보육·교육·보건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해 저출산과 교육비․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육·보건 관련 세부 실천방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 부담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현실화 및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뉜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철민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함으로 보육대란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떠맡아야 한다"며 "시장 재임 시 보여드린 추진력과 실천력으로 정부여당의 무능한 정책을 바로잡고 저출산과 교육비․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김철민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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