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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하는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더민주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민주의 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서민경제 침체와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비판하면서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2007년 19.6%)으로 1.6%p 올리면 연간 약 24조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하면 2017년 한해에 5.4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기업에는 20% 세율,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는 22% 세율(최고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에는 22% 세율, 55억원 초과 기업에는 2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이다.
최 실장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10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더민주 재정 공약은 5년간 148조원으로 새누리당 56조원, 국민의당 46조원, 정의당 38조원에 비해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경제상황실 운영 취지 및 당 경제공약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3.29 박동욱 기자2016.03.31 2016.04.06 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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