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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태극 문양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보험사 주장과 다르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손해율 점검에 나섰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재점검하고 있으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재점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80%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중으로 지급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 값이 100%를 상회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율이 악화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손해율을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다. 위험보험료에 가입자 모집을 위한 사업비(판매·광고비 등)인 부가보험료까지 합한 손해율을 내놨다. 실제 가입자들의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합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의 손해율 계산법이 다르다. 금융위도 보험사의 사업비 등을 염두에 두고 손해율을 재산출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평균 120%를 육박해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올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평균 20~30%가량 인상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손해율은 2011년 109.9%, 2012년(112.3%) 2013년(119.4%) 2014년(122.9%) 2015년 상반기(124.2%) 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아 보험인 만큼 금융위 손해율 산정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생계와 연관이 있는 보험료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3만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별사마다 손해율 상황이 다르다. 보험사 수지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보험가격(보험료)을 금융위가 틀어막고 쥐고있을 순 없다. 보험료를 왜 좌지우지해야 하나"라는 의견을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 새롭게 교체된 정부 로고 태극 문양. 2016.03.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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