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이용해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
| △ 강봉균 선대위원장, 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은? |
(서울=포커스뉴스)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보편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20대 총선 4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노후대책이 없는 하위 50% 노령 계층의 복지를 맞춤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당시 밝힌 7가지 공약 중 3호와 4호 공약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노후 대책이 없는 50%의 계층에 대해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4호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복지 실현방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틀 내 우선 순위 조정 △민자 활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포퓰리즘적 복지공약 경쟁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첩경"이라며 "더민주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위 50% 노령인구 중심…교육·보육 확대
강봉균 위원장은 "우리 나라에 가장 부담되고 시급한게 노인복지"라면서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 중 노후 생계보장수단이 없는 이들이 50%"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민주처럼 일률적으로 주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재산도 있고 노후생활에 대비가 있는 사람한테 한달에 30만원을 주는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기초연금 확대보다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 대해 기초 생계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인 복지지원 시책은 선택적 맞춤형 복지형으로 전환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창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등 사회보험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리누리사업은 확대 실시키로 했다.
◆민자 이용해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
새누리당은 또 민간자본을 활용해 복지서비스의 기본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복지기본시설을 하는 것에 민자를 활용하자"며 "지금 은행금리가 낮아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원리를 활용해 일정한 수익률을 보존하는 형식의 민자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라며 "방황하고 있는 자금들을 활용하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유치원, 보건소 등에 정부가 아주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 운영할 경우 최소수익률을 보장하고,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1%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여유 재원은 안정된 투자처를 찾고, 국가 전체로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경제정책 3·4호 공약 발표를 위해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03 허란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당사에서 경제정책 3·4호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04.03 허란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