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KT가 통신사 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동통신요금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오스트리아 규제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방송·통신 간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1일 KT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오스트리아 이동통신시장 4위 사업자 ‘H3G(Hutchison Three Austria)’는 3위 사업자 ‘오렌지 오스트리아(Orange Austria)’를 인수 합병했다. 합병으로 H3G는 T-Mobile과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정도로 커졌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은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경쟁 약화와 요금 인상을 우려했지만, 보유 주파수(2.6GHz) 일부를 매각하고 10년간 네트워크 용량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도매 접속을 최대 16개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조건부 합병의 결과는 오스트리아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오스트리아 방송통신규제기관(RTR)은 올해 3월14일 합병의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당국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심각한 요금인상이 초래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요금이 50~90% 인상됐고,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이용자의 요금은 22~31%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유럽국가의 신규 스마트폰 가입자 요금 평균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오스트리아는 합병 이후인 2013년과 2014년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14일 EU 반독점위원회가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으며, 영국 이동통신사 간의 합병 승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4월로 예정된 최종 결정에서 EU가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영국 4위 이통사인 ‘3UK(Hutchison Three UK)’는 3위 사업자인 ‘O2’를 105억파운드에 인수합병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수합병은 2012년 오스트리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아(3위와 4위 사업자 간 인수합병, 경쟁 이동통신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감소)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는 “소비자 편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이동통신사 간의 인수합병 신청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ㆍ통신기업 간 인수합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