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적 원인, 선박 운항에 총체적 유착관계 드러나

편집부 / 2016-03-29 23:59:47
제2차 청문회 종료…"선체 인양 이후에도 특조위 조사 필요"
△ 세월호 2차 청문회 개회

(서울=포커스뉴스) 이틀에 걸쳐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29일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선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사후 인양과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전 질의에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옛 해양경찰의 유착관계와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선급과 항만청의 안일한 공무 행태가 지적됐다.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에 대한 승인업무를 맡았던 한국선급은 선주 측이 제시한 보고서에만 의존한채 자체 검증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선급은 감사원 감사 결과 세월호 관리 업무에 부실했던 점이 드러나 담당 직원들의 징계 권고를 받았지만 징계 권고를 받은 4명의 직원들은 감봉 2개월 등의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현장 업무를 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질의에서는 출항 전 세월호의 전반적인 운항관리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인천항 시정주의보에도 출항을 강행하고, 화물 적재량을 축소보고하며 선사 측은 화물을 과적해 실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해양사고 보도 계통 체계에 국가정보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중인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조위원과 유가족은 일제히 인양 과정 참여를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영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인양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유가족 참관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 청문회 첫 날…선원들 '승객 구조지시' 부재 확인

28일에 진행된 2차 청문회 첫 날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승객들에 대한 구조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김서중 특조위 위원으로부터 사고 당시 퇴선명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퇴선지시 했다"고 답하면서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그는 "'다 나가라'고 외쳤다"며 "경황이 없어 퇴선지시 체계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해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첫 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의 항적도와 교신내용 등의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 내용에서 특정 시간대가 누락된 부분이 거론되면서 정부 발표 내용의 진위 문제가 지적됐다.

또 사고 직후 구조 골든타임 시간대에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과 제주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가 교신을 주고 받은 내용에 잡음등이 덧씌워져 음성 파일 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 선원·선사·관리기관…"누구도 제 역할 못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세월호참사 2차 청문회에서는 사고 직후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승객의 안전에 1차적 책임 있는 선장과 선원은 승객 구조를 동료 선원과 해경에게 떠넘겼다.

세월호를 운영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안일한 공무 행태로 참사 예고에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를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선주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기관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들은 승객 구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 관리 감독 업무를 맡은 한국선급과 항만청, 해경 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청문회 이후, 남은 과제는…

2차 청문회에서 나온 증인과 참고인의 발언은 향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김현욱 특조위 언론 팀장은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위법 또는 탈법행위가 확인되면 특조위 이름으로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9일 2차 청문회를 종료하고 향후 청문회 일정을 계획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7월에 예정된 세월호 인양과 인양 이후 선체 조사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한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고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선체에 대한 접근권과 조사권을 특조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석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6.03.28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준석 선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6.03.28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영상을 시청 중 오열하고 있다. 2016.03.2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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