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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땐 정부가 나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확산과 정책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오피니언리더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2013년 7월 출범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롯데홈쇼핑, 농협유통(하나로마트) 담담 임직원이 참석해 대형유통업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와 국내외 유통 트렌드를 진단하고,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유통산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로 여전히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특약매입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약매입은 반품이 가능한 외상 매입방식으로 상품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정 연구위원은 또 "백화점의 높은 특약매입 비율(73%)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능력에 기반한 경쟁을 토대로 자율적이며 유통업체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직매입'이 모든 업체에서 보편적인 거래 형태"라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돼 있으나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불공정행위에 엄격하나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체질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과정은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시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선 특약매입 비중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정부 재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맨 왼쪽)이 29일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창조경제확산위원회에서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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