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총 수도 지난 총선 대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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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수도 급증하고 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8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에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대 총선 16일 전과 비교했을 때 226명쯤 많은 수치다.
또한 이들 중 19명은 구속됐고 25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이 내사 중인 선거사범은 3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 같은 시점에 비해 20.6%(277명)가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이 주를 이뤘다.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243명이었던데 반해 165명으로 감소했지만 흑색선전의 경우 127명에서 33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25명이던 여론조작 사범 역시 8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품 선거 사범은 지난 총선 같은 기간 243명(39.2%)이었던 것이 165명(19.5%)로 줄어들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인터넷 발달에 따라 악의적인 댓글이나 여론결과를 조작해 유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 결과가 과거보다 많이 활용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대면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최근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선거사범의 유형도 변하고 있다”면서 “다변화하는 선거 사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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