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맞춤형 규제완화 요구하기도
 |
| △ 한경연.png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국회선진화법이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유·무형의 손실을 입었다고 답했다.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선진화법을 '전면개정(19.2%)'하거나, '일부보완(47.3%)'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의견이 66.5%를 차지했다.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규제조치대안이 시급함을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하는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3.4%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를 답했으며, '시행령 이하 규제완화 조속 추진(28.6%)',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시행(18.1%)'이 뒤를 따랐다.
양금성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계류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 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한다”면서, "개정효과가 미흡한 '기업활력제고법', '관광진흥법' 등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분야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분야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분야 △기업구조개혁 원활화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3월중에 건의할 예정이다.한국경제연구원 로고.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