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광역지자체서 자체발간실 운영…年 38억원 규모 인쇄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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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곳이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은 연간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중소인쇄업계에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발간실을 조속히 축소·폐지해 인쇄물량을 지역 내 인쇄기업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월26일부터 2월15일까지 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자체발간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 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인쇄전문 공무원이 상주 근로하고 있는 자체 운영 인쇄소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가 발간하는 인쇄물은 연간 243억1000만원 규모였다. 또 경기·강원·전북·경남·제주·광주·대구·대전·인천·울산·세종 등 11개 광역지자체(65%)가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선 연간 38억원 규모의 인쇄물이 발간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하는 자체발간실에서 가격이 수십억에 달하는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는 등 대형인쇄기업화돼 지역 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대전·전북·광주 등 4개 광역지자체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40% 이상을 자체 발간하고 있었으며, 경기의 경우엔 자체발간금액이 연간 12억2000여만원으로 전체 광역지자체 자체발간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중 경기·전북·대전·광주는 평균 직원수와 보유장비 기준, 자체발간실이 일반 인쇄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크게 운영되고 있었다.
최근 3년 평균 경기는 10.3명, 대전·광주는 7명으로 국내 인쇄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3.9명)보다 2배가 많았다. 전북(6.3명)과 인천(5명), 강원(5명)도 국내 인쇄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를 웃돌았다.
11개 광역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쇄장비(6.6대)도 인쇄기업 평균 보유대수(1.7대)보다 3배가 더 많았다.
또한, 9개 광역지자체(강원·제주 제외, 자료미제출)의 자체발간실 예산 중 68%가 인건비 등 간접인쇄비였다.
중기중앙회는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되는 자체발간실이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처럼 자체발간실 운영을 위해 매년 수십억씩 소요되는 인건비와 인쇄장비구입비, 발간실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자체발간실 운영이 오히려 세수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쇄 사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3884개가 감소했으며, 일자리도 이 기간 절반(49.4%) 가까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인쇄기업의 70% 이상은 매출감소로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쇄업계에선 이에 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예산절감 등의 명목으로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발간실을 조속히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역 내 인쇄기업들에게 인쇄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수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고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쇄업체는 고사위기"라면서 "광역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자체발간실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자체발간실 축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체발간실 운영 실태.<자료제공=중기중앙회>최근 3년간 광역지자체 자체발간금액.(단위·명, 천원,%)<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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