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원 금통위원 "통화정책만으로 성장 한계…구조개혁·규제완화 필요"

편집부 / 2016-03-23 17:08:08
23일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서울=포커스뉴스) 정순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견조한 성장궤도로의 재진입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수요회복 노력과 생산성 향상 등 공급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정 위원은 "최근의 한국경제를 설명할 때 그레이 스완(gray swan)이라는 용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정 과정의 마무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유효수요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경로로의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의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경기침체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 환경 속에서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단기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수요회복과 공급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글로벌 산업지형을 전망해 보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교역재 시장은 위축되고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 및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모멘텀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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