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입따라 도입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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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가족 5명이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장성 보험 154개에 가입한 후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보험금을 타거나 간호조무사와 사무장 등과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각종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549억원으로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5997억원) 대비 552억원(9.2%) 늘어났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측은 "2015년 4월 금감원이 실시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 등이 적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은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맺고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사무장 병원 및 보험설계사,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 사건이 집중 수사됐다.
대형사기 건수가 많다보니 작년 보험사기 관련 혐의자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했다. 작년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8만4385명)에 비해 인원은 954명(1.1%감소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8만원으로 2014년 71만원에 비해 10.4%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 중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적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20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금감원 측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는 비의료인이 출자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보험사기 건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10년 전만해도 보험사기 전체 비중 서 77%가량을 차지했던 자동차보험 사기 건수는 크게 줄었다. 작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075억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 중 47%를 차지했다.
올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와 계약인수 및 면밀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현장 지도한다는 계획이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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