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선박 4척 해제하기로

편집부 / 2016-03-22 09:28:53
필리핀 억류됐던 진텅호도 포함<br />
4척은 북한 선원 승선시키지 않기로 확약<br />
대북제재 수단과 항목은 더 추가될듯
△ Japan Adopts Trad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서울=포커스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던 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류 제이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들어간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4척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21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일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해운회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 선박 31척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 제재에서 해제되는 선박 4척 역시 원양해운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선박으로 오인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류 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선박 4척은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제재 선박 목록을 작성하는 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류 대사는 “이 문제가 안보리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에 따라 수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이번에 해제되는 선박 4척은 북한 국적의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의 확약을 받고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4척에는 대북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필리핀에 억류됐던 화물선 진텅호 역시 포함돼있다. 선박이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제재에 동참한 유엔회원국 항구 입항이 불가하다.

미국은 이번 해제에 대해 중국과의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내보이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미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류 대사는 지난 주 이 문제를 가지고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만났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이번 요청으로 인해 미국의 본래 목적이 좌절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미국은 전면적인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제 수단을 추가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북한 선박이 일본 교토 마이즈루항에 정박해있는 모습이다.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북한 선박은 제재에 참여한 유엔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의 요청으로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선박 4척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전망이다. (Photo by Koichi Kamoshida/Getty Images) 2016.03.22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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