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일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대북 제재는)'속수무책'인 상태다. 일본은 북핵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라며 "현재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제재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 정도"라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일본은 지난 2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국적자 재입국 금지·자산동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결의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지난 18일과 2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교도통신은 일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효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총리 관저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신조 총리는 이것(대북제재) 외에는 묘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북 제재에 기대는 일본 정권의 심리를 전했다.
북한이 일본 제재에 반발해 납치 피해자 안부 조사를 중지하면서 북-일간 대화 재개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교도통신의 견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북 압박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핵 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방어체계(MD)를 이용해도 100% 요격이 어렵다고 본다"라며 북한이 가하는 안보 위협을 강조했다. 북한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미 3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과)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북 압박 노선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2016.03.22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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