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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호소하는 이기권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인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일반해고) 확산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고(경제단체 협의, 30대그룹 CEO간담회 등)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것으로 정년 60세 도입 시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간기업도 경제단체 '임금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 적극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공정인사도 확산된다. 정부는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이 제시된다. 공정인사 시행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진행하고, 인턴지침 준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23일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을 발표한다. 또 이번달 공정인사 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해 오는 3분기쯤 발표하기로 했다. 4~6월에는 청년 다수고용사업장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정부의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2016.02.2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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