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도 등친 유명 방송작가, 사기 혐의 '구속'<br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연이은 불리한 진술<br />
'이희호 방북 비행기 폭파' 협박男…항소심 '집유'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연예계를 뒤흔든 각종 사건들이 법조계의 ‘핫이슈’로 등극했다.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여성가수 등 연예인이 검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1990년대 지상파 드라마를 연달아 히트시킨 유명 방송작가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재판은 홍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이 연이어 나오는 등 관심이 몰린 재판도 이어졌다.
한 주간 국민들의 눈을 사로잡은 법조계 이슈들을 다시 펼쳐보자.
◆ '연예인 성매매' 수사…인기 여가수 등 검찰조사
원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연달아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브로커 등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력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걸그룹 출신 배우 A씨와 영화배우 B씨, 연예인 지망생 C씨 등을 지난 16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D씨와 만나 13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도 역시 지난해 5월 로스앤젤레스 한 호텔에서 D씨와 성관계를 갖고 2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인기 여가수 A(2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4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D씨를 35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강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 강씨가 변제를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연예인 성매매 수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강씨는 오래 전부터 재력가들에게 여성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매매 상대로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라며 “이번에는 4명의 연예인이 거론됐지만 조사과정에서 추가 연루자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 검찰, '美 원정 성매매' 유명 여가수 소환 조사 (포커스뉴스 3월 16일 보도)
△ '연예인 성매매'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포커스뉴스 3월 17일 보도)
◆ '정우성'도 등친 유명 방송작가, 사기 혐의 '구속'
검찰이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방송작가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방송작가 박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하루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지인들에게서 투자금 23억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모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패션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 배우 정우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박씨는 1990년대 지상파 드라마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작가로 유명세를 날렸다.
이후 지난 2001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사업가로 변신한 데 이어 패션회사 등을 창업해 스타 마케팅으로 홈쇼핑에 진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국제변호사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검찰, 20억대 사기 유명 방송작가 '구속영장' 청구 (포커스뉴스 3월 16일 보도)
△ 배우 정우성 등친 유명 방송작가…구속영장 발부 (포커스뉴스 3월 17일 보도)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연이은 불리한 진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연이어 나왔다.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면 언급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로 그 신빙성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8일 열린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4차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최측근들은 “성 전 회장이 윤승모(53) 전 부사장을 통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보냈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준호(50)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6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겠다고 했다”면서 “구명운동에 실패하자 검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자 했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윤 전 부사장이 혹시나 홍 지사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우려와 달리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용기(45) 전 홍보부장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3월 29일 성 전 회장과 한장섭(51) 전 부사장, 본인 등 3명이 모여 32억원의 비자금 출처 소명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건너간 1억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이 전달된 목적에 대해서도 구체적 진술도 나왔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데 뜻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은 2004년부터 꾸준히 정계진출 의사를 있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려 했다”면서 “2011년 7월 열린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염두해 두고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성 전 회장도 마찬가지”라고 진술했다.
△ 성완종 측근 "'홍문표냐' 물었더니 준표, 준표 했다" (포커스뉴스 3월 18일 보도)
◆ '이희호 방북 비행기 폭파' 협박男…항소심 '집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3) 여사가 탈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모(34)에게 집행유예가 재차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7일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없고 형량도 적정하다”면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를 충분히 인식했고 이러한 허위 정보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리오해로 항소한 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일본 주소로 개설한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허위정보를 퍼트려 다수 공무원의 태러대책업무에 지대한 방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메일을 보내 항공사 직원, 경찰관 등 100여명이 보안·수색 업무를 하게 하는 등 혼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지원이 증가하면 북한의 체제는 더 강화되고 북한 주민은 더 억압받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막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가 테러방지를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일반 시민들을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이희호 여사 방북 비행기 폭파' 협박男…항소심도 집행유예 (포커스뉴스 3월 17일 보도)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2015.09.16 이희정 기자 2015.08.26 이희정 기자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03.18 이승배 기자 광복 70주년을 열흘 앞둔 지난해 8월 5일 오전 이희호 여사가 3년 7개월만에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2015.08.14 김인철 기자2015.10.12 노이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