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 정책, 내국인 구인노력 실효성 제고 형태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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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타워 공사현장, |
(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는 사실상 준소세 성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89.0%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반대기업 비중이 수도권(86.9%) 보다 비수도권(91.0%)이 비해 높았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수도권(71.4%)과 비수도권(64.5%)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미미(46.6%)', 임금과 부대비용 등 '내·외국인의 고용비용 비슷(44.9%)' 등을 고용부담금제 도입 반대 이유로 들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무엇보다 내국인 근로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중소기업 57.7%는' 제조·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인력 부족 중소기업의 55.0%는 '향후 인력난이 보다 심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88.5%)'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만8000원(월평균 임금 180만8000원, 숙박·식사 등 월평균 부대비용 31만원)의 노동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고졸자의 중소기업 신규취업 시 급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기업(217만3000원)의 월평균 노동비용이 수도권 소재기업(205.7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5892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5.6%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수준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중기연은 예상했다.
중기연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고용부담금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담금제 도입보다는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포커스뉴스) 기사내용과 무관.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개사·%).<자료제공=중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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