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캄보디아 한국경제인 법제도적 애로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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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는 제정부 처장이 17일(현지시각) 캄보디아를 방문해 쏙안(Sok An)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제 처장은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쏙 안 부총리는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한국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키로 했다.
또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와 입법자문, 법제전문가 교육 등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제 처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UN 안보리 결의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차단될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16일 제 처장은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에서 강남식 재캄한국경제인협회장 등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인들은 현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들은 핀테크(FinTech) 등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한 법령 미비로 인한 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외국인투자법(Law on Investment) 하위규범 미비로 초래되는 행정처리 비용 및 시간 낭비 등 투자 진출을 제약하는 법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제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캄보디아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등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및 입법자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법제처는 제정부 처장이 17일(현지시각) 캄보디아를 방문해 쏙안(Sok An)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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