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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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특허기간 연장 등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면세점을 운영 중인 업체부터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들까지 모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신규 특허 발급요건과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현행제도 유지△특허기간 10년 연장 및 1회 갱신을 허용△특허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 허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1회 갱신 허용의 경우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20년 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2년에 한번 등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들 역시 현재의 5년 허가제는 비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진입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총량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업 허가를 몇 개 내주느냐 보다, 특허 연장은 중소기업들의 출혈 막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도 “특허기간보다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매출을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갱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잠실 제2롯데월드 같은 관광지에 면세점이 없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쇼핑할 곳이 없다는 얘기다.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관광객 편의상 한곳에서 관광부터 쇼핑까지 한 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하반기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잠실점 사업권을 빼앗겼다. 롯데면세점 잠실점은 연매출 5000억원을 올리는 알짜배기 매장이다.
이날 SM면세점·한화갤러리아·두산·신세계디에프· HDC신라 등 5개 회사 대표들도 나란히 앉아 토론에 귀 기울였다. 앞서 이들 5개사 대표들은 긴급회동을 열고 “자신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1년 정도 확인한 다음 신규사업자 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1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16.03.16 이서우 기자 buzacat@focus.co.kr1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관계자들이 잠실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을 돌려달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6.03.16 이서우 기자 buzacat@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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