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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가연구개발 평가에서 단순 논문건수의 성과지표 반영을 폐지하고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연구기관 평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 컨설팅 도입 및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고 연구 몰입도는 높여 나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해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15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미래부는 창의·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정착 되도록 한다. 기초과학, 기초연구단계 과제를 포함한 모든 과제의 논문 건수 성과지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세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을 부처에서 자체점검한 후 미래부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정책‧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1~5년 내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연구기간을 신청하고, 기초연구 내 소액과제는 최종평가를 폐지해 연구자 행정부담을 줄인다.
박필환 미래부 성과평가혁신관은 “질 중심 성과평가의 현장정착 및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계 전환의 정착으로 연구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성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정착 위한 미래부 국가연구개발 평가 개선안.<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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