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대체공장 희망시 보조금 지원<br />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도 낮춰 이자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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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출입 일부 제한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원 수준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직수당을 지원하고 취업 상담·훈련·알선 패키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들의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대체공장을 희망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금리도 낮춰 이자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지원방안
먼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추가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해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시행하는 지원 이상의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최고 65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도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대체공장, 부지 추가 지원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를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늘린다. 수도권과 인접지역 지원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를 기존 9%에서 19% 지원하고 설비투자비는 기존 11%에서 21%로,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를 0%에서 10%로, 설비투자비는 8%에서 18%로 높이는 방식이다.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50~100%)도 줄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 1.5%로 인하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건의사항을 받아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억~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토록 했다.지난 1월 7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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