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일럿 정신병 인지한 의사에 신고 의무화 추진

편집부 / 2016-03-14 10:14:10
정신병 앓던 조종사, 승객 태운 여객기 추락시켜 자살<br />
사고 조사 프랑스 항공당국, WHO 등에 규정 마련 촉구

(서울=포커스뉴스)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여객기 조종사가 고의로 비행기를 산에 충돌시켜 자살한 사건을 조사해 온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BEA)이 13일(현지시간) 사고 발생 근 1년 만에 보고서를 내고 조종사에 대한 건강검진 강화를 권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3월 24일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소속 저가 항공 저먼윙스 소속 여객기가 프랑스 쪽 알프스에 일부러 추락해 150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기는 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츠(28)가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루비츠는 오랫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회사에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병가용(病暇用) 의사 진단서를 찢어버리고 비행에 나섰다. 루비츠가 조종사가 되기 몇 년 전 자살 충동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당시 독일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BEA는 사고 2주 전 루비츠를 면담한 의사가 그에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그 민간 의사는, 2014년 12월 시작돼 여객기 사고 당일까지 지속됐을 수 있는 “정신병적 우울증 발현” 증상과 씨름했던 루비츠가 찾았던 많은 의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BEA는 말했다.

BEA 조사관들은 우울증 병력이 있었던 루비츠가 자신을 조종실에 가둔 채 고의적으로 에어버스 제트 여객기를 산중턱에 돌진시킨 것으로 믿는다.

BEA는 이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루비츠도 그를 담당했던 의사들도 항공당국이나 루비츠 소속 항공사에 그의 정신 질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EA는 환자의 건강이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때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가 당국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라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

BEA는 또 정신병 문제의 이력이 있는 조종사가 비행에 적합하다고 발표될 때 더 엄격한 검사를 촉구했다.

루비츠를 치료한 의사들 가운데 프랑스나 독일의 사고 조사관들에게 말하는 데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미 주티 BEA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사들은 의료 비밀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시하지만, 그것에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BEA는 면허상실 보험과 같이, 의학적 이유로 인해 직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파일럿들의 위험을 완화할 방법들을 모색하라고 항공사들에 촉구했다.

저먼윙스의 모기업인 루프트한자는 젊은 파일럿들에게 이미 의학적 비행금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저가항공 자회사 저먼윙스 여객기.(Photo by Adam Berry/Getty Images)2016.03.1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루비츠가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돌진시킨 프랑스 쪽 알프스 산의 중턱. (Photo by F. Balsamo - Gendarmerie nationale / Ministere de lInterieur via Getty Images)2016.03.1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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