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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 처리방안을 개선하는 등 핵심과제 해결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8일 일선 고검장 4명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소·고발 사건 악용 등 핵심추진 과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70여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비롯해 김강욱 대전고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등을 팀장으로 내세웠다.
경험이 풍부한 고검장이 TF 팀장을 맡아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일부 과제에 한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TF팀이 맡게 될 과제는 △고소고발의 합리적 처리절차 정립 △조사방식 및 사건기록 관리 △바람직한 형사부 검사실 운영방안 △효율적 수사인력 관리 등 4가지다.
검찰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검찰의 수사력이 남발된다고 판단했다.
한해 3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되지만 이 중 80%이상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지기 때문이다.
TF는 이 같은 성격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다른 방식의 분쟁 해결이 가능한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사방식 및 사건기록 관리방안을 위해서는 조서형식을 사건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판중심주의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바람직한 형사부 검사실 운영방안을 위해 검찰 내부 전산기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효율적 수사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임수사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형을 비롯한 사건처리기준 수립, 참고인 강제소환제 도입,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등의 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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