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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3대 분야 52개로 '서민생존권과 경제민주화' 분야 25개, '한반도 평화와 미래' 분야 9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분야 18개 등으로 이뤄졌다.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20대 총선에서는 '어떤 나라를 설계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가겠다'하는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며 정책과제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1년은 52주다. 일주일에 정책과제 하나씩 달성해 1년을 넘기지 않고 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서민생존권과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서민주거비 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채무자 보호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교육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리 △노동 △청년 일자리 △복지 등 25개다.
'한반도 평화와 미래' 분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 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등 9가지다.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는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득표한 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 반부패 △표현의 자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총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한 참여연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당 이전에 시민들이 힘을 발휘해야되는 것이라 본다"며 "우리는 희망에 투표를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는 등 약속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2016.03.08. 유경아 기자 yook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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