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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가 개발해 온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또한 정부는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3시 서울청사에서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해운통제 대폭 강화 ▲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관련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독자제재안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북한 단체 24개 + 제3국 단체 6개)이고 이중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새롭게 지정했다. 금융제재 대상 개인 40명(북한인 38명 + 제3국인 2명) 중 23명 또한 우리 정부 단독으로 선정한 제재대상이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도 포함됐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부는 향후 이들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도 동결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해운통제와 수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외국 선박은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열차로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옮긴 뒤 배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이석준 실장은 "러시아 측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는 것을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 있으면 사업 재개 여부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03.0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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