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면서 국회를 또 다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비스 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비스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면서 영국, 홍콩, 네덜란드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좋은 스펙을 쌓고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써 내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이 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눈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작년 말 KD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88%나 됐다"면서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지원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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