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위협 상황 엄중…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돼야"

편집부 / 2016-03-08 09:59:00
정연국 대변인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 청와대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는 8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또 다시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의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긴급 소집된 데 대해 정 대변인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여전히)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채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또한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노동개혁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7일에도 "2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활성화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 대변인은 "경제라는 것이 심리인데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갖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나 국회의 입법 비협조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고용률이나 취업자수, 수출 등 지표 추세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경제 불안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선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8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또 다시 촉구했다. 사진=포커스뉴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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