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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수조원대 주파수 확보전의 서막이 열린 가운데 최저 입찰 가격과 망구축 의무 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파수 할당 정책이 특정 사업자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 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700㎒, 2.6㎓ , 2.1㎓ 대역 등 광대역화가 가능한 대역은 사업자 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곳은 대역별 최저 경쟁가격이다. 사업자들은 2.1㎓ 대역 20㎒폭의 최저 입찰가격인 3816억원이 너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60㎒ 폭, KT가 40㎒ 폭, LG유플러스가 20㎒ 폭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중 SK텔레콤의 40㎒ 폭, KT의 40㎒ 폭은 재할당하고 SK텔레콤이 사용하던 20㎒폭만 경매에 부쳐졌다.
2.1㎓의 20㎒폭은 임대기간이 5년에 불과한데도 가격은 다른 대역과 비슷하다. 광대역화가 가능한 대역으로 분류돼 4년 만에 기지국을 6만8900(기준 기지국 수의 65%)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망 구축 의무도 진다. 현재 2.1㎓ 대역 재할당을 받아야 하는 SK텔레콤과 KT는 80㎒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2.1㎓ 대역의 경우 경매대가는 반드시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재할당 부담도 늘어난다”며 “SK텔레콤과 KT 두 사업자의 입찰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단독입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매를 통해서 인접을 붙이면 광대역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가치를 더 높이 치는 것은 과도하고 이중 부과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영석 KT 상무도 “정부는 경쟁이 활성화되고 매출도 늘어나길 기대하는데 5G이슈도 있고 주파수 가격을 높이면 사업자들을 소극적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품질 경쟁을 강화 한다든지 신규서비스 창출로 유인해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2013년 1.8㎓대역 보다 지금 2.1㎓ 대역 최저 경매가격이 1.6배나 올랐다”면서 “최저 경매가격이 높게 시작하면 사업자 투자 유인들이 감소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2.6㎓ 대역 할당 방침도 공정경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6㎓ 대역에서는 40㎒폭 및 20㎒폭이 경매에 나왔는데 다른 사업자가 가져갈 경우 주파수가 파편화 될 수 있고, LG유플러스가 가져가면 초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상무는 “현재 광대역을 쓰고 있는데 또 광대역을 부과하면 초 광대역”이라며 “LG유플러스가 2.6㎓ 대역을 독점하는 상황이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 경쟁, 독점 경쟁 방지를 위해서 LG유플러스는 2.6㎓ 광대역에서 입찰을 제한하거나 LG유플러스 폭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하나의 집을 짓는다고 억지로 이사하는 형태와 같다”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재배치는 고려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정부는 여러 가지 변수와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주파수 할당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사업자들의 망 구축 투자와 시장 활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이럴 때일수록 기간사업을 영위해서 한 사업자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무를 부과하긴 했지만 기존에 필적한 수준을 고려했고 광대역의 경우 기왕 전국망으로 갈 거면 투자시기를 당겨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5G 대역으로도 문제없이 사용하도록 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입찰제한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허 과장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시장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다”며 “LG유플러스의 서비스 시기가 빨라질 지는 몰라도 경쟁을 해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최종안을 3월내 공고할 예정이며, 주파수 경매는 4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6.03.04 왕해나 기자 e2@focus.co.kr(서울=포커스뉴스)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는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 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이른바 ‘핫 스팟(hot spot)’이라고 불리는 2.1㎓은 해외에서도 3G나 LTE용으로 많이 쓰이는 공통대역임과 동시에 현재 이통 3사 모두 이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016.03.04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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