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5시 퇴근법 <br />
국민의당,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가 '흙수저'와 '헬조선'이다.
야권에 '흙수저·헬조선' 담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권 3당은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적을 지적하며 '민생'을 내세운 경제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야권 3당이 지금까지 선보인 경제공약을 '경제민주화'나 '정의로운 경제' 등 거대담론이 아닌 구체적인 공약 위주로 소개한다.
◆ 더민주, 청년일자리 70만 개·최저임금 1만 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5일 청년일자리 70만 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사업이 담긴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34만8천 개 늘리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 도입해 25만2천 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취업난에 경제적 위기로 내몰리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해 6개월간 월 60만 원의 취업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이를 통해 11만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및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반값 전월세 대책'과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지난달 1일 "서민과 청년들이 지·옥·비(지하방, 옥탁방, 비주택) 거주에 살고 있다"면서 "2명 내지 4명이 각각의 방을 사용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더불어 전·월세 대책 공약이 실현된다면 아마도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월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제의 전국적 확산과 최저임금 1만 원 상향 공약도 주목해야 할 공약들이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관련 민간기업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이 이명박 정부 이후 평균 6% 수준밖에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단계적 상향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법정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정의당, 평균 월급 300만 원 시대·5시 퇴근법
정의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공약으로 '국민월급 300만 원'을 내걸었다.
국민월급 300만 원 공약은 2015년 8월 기준 230만 원인 노동자 평균 월급을 300만원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이다.
정의당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평균 월급 300만 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노동자를 임금 액수에 따라 네 구간(저임금 이하 노동자, 저임금~중위임금 사이의 노동자, 중위임금~평균임금 사이의 노동자, 평균임금 이상의 노동자)으로 나누고, 이 네 구간의 노동자 평균 임금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똑같이 70만 원씩 인상하는 방법이다.
정의당은 이를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정률이 아니라 저액 인상을 추구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함께 임금 격차를 줄일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 종합대책과의 병행 추진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자 및 상인 단체의 교섭권 강화 등과 병행해 2020년까지 현재 평균 월급 230만 원을 3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한 공약도 있다. 근로자의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 도입 공약이다.
더민주 역시 '칼퇴근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의당의 칼퇴근법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9to5'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민주의 칼 퇴근법과 차별화 된다.
정의당은 또한 주 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주4일 근무제는 하루에 한 시간씩 추가로 일하고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줄이는 근무 형태다.
◆국민의당,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청년일자리 창출
국민의당 역시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격차를 경제 실정으로 진단하고 '일자리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일자리 격차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대비 60% 정도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증가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민의당은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공약 역시 눈에 띄는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정규직)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이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년 5만 5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8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더불어민주당 PI.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정의당 PI. <사진출처=정의당 홈페이지>국민의당 PI. <사진출처=국민의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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