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총선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하는 與 정책위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울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대 총선을 맞이하는 새누리당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대 총선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라면서 "일자리 중심 성장은 구조개혁과 내수 회복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따뜻한 경제"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이제까지 내놓은 경제 공약은 막대한 부채로 고통받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공급 모든 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사회와 상생경제를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
새누리당은 지난달 4일 가계부채 1200조 시대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가계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내세운 공약은 △의료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 등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해 새누리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시점을 앞당겨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 건강보험료를 줄이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사교육비 경감에 관해선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목을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10%대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게 하고, 서민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를 시행하며, 채무자의 압류금지급여액을 30만원 늘린 최소 18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주부들의 국민연급 추납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해 노후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노린다.
◆ 수요·공급 모든 면에서 일자리 확대 도모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수요(사용자) 측면에선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 △수요 외 측면에선 구직자 역량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 공급-수요의 원활한 연결 등으로 요약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8일 "일자리 더하기 1탄"을 발표하고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으론 해외현지법인기업들을 국내로 재정착하게끔 유도해 내수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하고, 한류와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느끼는 컨텐츠 관광"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기업과 개인을 발굴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일자리 더하기 1탄"에 이은 "일자리 더하기 2탄"을 발표하며 "기존의 수요(사용자) 중심 일자리 창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급(피용자) 중심, 산업 중심, 일자리 매칭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기존 일자리 창출 방식에 한계가 있다 보고, "구직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과 공급-수요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청년세대를 위해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면서 벤처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30~40대 여성에겐 각종 유연근무제와 함께 재취업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60~70세 노년층을 위해선 노인친화기업 인증 도입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노인복지관 확대 개편을 통해 취업지원 및 맞춤형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확산 △시간선택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농어촌 사업체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 전략형 일자리 창출 △장기간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 공정사회와 상생경제 구축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격차 해소와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공정곱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은 크게 △희망사다리 구축 △불공정 타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중 '희망사다리 구축'은 저소득층의 국비유학기회 확대, 저소득층 영재 발굴, 교육방송 추가 채널(EBS-2TV) 조기 실시,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 및 직업훈련비 제공 등으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계층 간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불공정 타파'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해 인사청탁을 근절하며, 공공기관 및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자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대기업에 발주를 받은 중소기업이 납품 전이라도 제작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성과를 사전 계약으로 협력업체와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정훈(왼쪽 첫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 민생 앞으로! 20대 총선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02.04 박동욱 기자 김정훈(왼쪽 세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 민생 앞으로! 20대 총선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02.04 박동욱 기자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홀에서 열린 '삼성협력사 채용한마당'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2015.11.23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